2015. 6. 29(월)

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-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기획행정위원회

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5. 6. 3

다. 회부일자 : 2015. 6. 4(의안번호 제1563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제7차 기획행정위원회(2015. 6. 24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산 재

나. 개정이유

◦대통령령 제25964호(2015.1.6.)일부개정 및 정부조직법 제22조2항, 전라북도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,군 보훈지청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함.

다. 주요내용

◦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인 보훈지청장에 대해 그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함(안 제3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

나.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는 「통합방위법」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익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11월 18일 조례 제449호로 제정되어 8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1월 9일 조례 제1419호로 운영되어 왔으나

최근 「통합방위법」 시행령 개정(2015.01.06.)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3조는 협의회 위원 중 익산보훈지청장을 추가하였음

본 개정조례안은 「통합방위법」 시행령 제8조 ‘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’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보훈지청장을 추가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5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6. 기 타 사 항 : 없    음